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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 발간

지자체-일차의료 협력 기반, 주요국 운영 사례 주목

일차의료 정책 강화, 지속가능한 건강 위한 핵심 과제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강화 프로그램 및 최신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프로그램 및 정책 동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영국은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지역 주도형 통합의료체계(Integrated Care System)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일차진료 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 PCN)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PCN은 복수의 GP 진료소가 협력해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영국은 공공중심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기반 통합 운영을 통해 의료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캐나다는 팀 기반 일차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환자 패널을 관리하는 일차진료 의사 보상 모델(Primary Care Physician Compensation Model)을 통해 장기적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 진료를 장려하고 있다.

- 덴마크의 경우,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케어 코디네이션을 통해 병원, 일반의(GP) 등 다양한 의료제공자 간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예산 공동 사용, 지역 보건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 협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GP와 간호사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예방과 조기 개입을 장려하고 있다.

- 프랑스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다직종 협업 기반의 그룹개업 모델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보건의료 개혁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전문 건강 커뮤니티(Communautés Professionnelles Territoriales de Santé, CPTS)는 환자 맞춤형 진료 연계, 공동 예방 활동, 정보 공유를 통해 진료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고 있다.

- 일본은 엄격한 게이트키핑 없이도 정교한 수가체계와 유인구조를 통해 일차의료와 재택의료를 강화해 왔으며,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 이후 의료-장기요양 연계, 지역 단위 의료공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생활권 단위의 통합케어와 다직종 거버넌스를 통해, 특히 지역의사회가 참여하여 재택의료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의료-돌봄 연계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 미국은 일차의료 의사 부족, 업무·행정부담, 농촌·취약지역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바마케어(ACA)를 통한 보험료 보조 확대, 지역사회 건강센터 기금 확충, 의과대학의 일차의료·농촌지역 중심 교육 강화,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해왔다. 또한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모델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역 내 의사가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의료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있다.

○ 연구진은 “일차의료 정책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의료취약지역 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체계적인 인력정책 수립 및 지원, 팀 기반 진료모델 확대, 지역 의사회 역할 강화가 요구되며, 지자체-민간협력 기반의 일차의료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관련 지표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율과 조절률이 우수하며 기대수명, 영유아사망률, 회피가능사망률 등 주요 지표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은 이러한 성과가 “높은 의료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부담, 전문의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 덕분”이라며, “특히 일차의료기관에 전문의가 다수 분포함으로써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외래 및 응급실 이용을 줄이는 동시에 2차 병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연구진은 “주요국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 요소를 선별․도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