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 보도자료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서 개방병원제도에 관심과 지원 필요

병원과 개원의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되어야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의 개방병원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개방병원제도는 병원과 개원의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개원의가 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병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주로 미국과 유럽과 같이 병원(시설·장비·보조인력)과 의사(진료)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국가에서, 개원의는 개방병원제도를 통해 본인의 환자에게 외래서비스와 병원서비스(입원, 수술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 병원측은 병원의 시설·장비·보조인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에게 병원특권(hospital privilege)을 부여하는데, 입원, 수술, 방문, 진료과 등 특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등은 병원과 의사의 계약에 따른다. 이러한 특권은 보통 2년 주기로 평가, 갱신되는데 특권의 변경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병원과 의사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 최근,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병원전문의(hospitalist)가 증가하고, 개원의는 외래서비스 또는 예방서비스에 집중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은 지분공유형 외래수술센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가 확인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의료법 개정, 운영지침 제정 등 적극적으로 개방병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에서 도입 초기와 별다른 개선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개방병원제도에 관심이 저조한 이유로는 홍보 부족, 지원 부족, 관련 수가체계 미흡, 의료분쟁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묘연한 실정이다.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병원제도를 도입·운영중에 있으나 이후 관심이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 현황과 유사하다. 다만, 개방병원 이용시 병원과 개원의가 각자 청구할 수 있는 수가들이 마련되어 있고,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를 통해 지역에서의 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보다 실효적인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연구진은 개방병원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 첫째,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병원과 개원의가 각자 기존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다양화하거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참여율을 제고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 하에서는 1명의 환자에 대해 2명의 의사가 협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의사에 대한 보상 또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개방병원제도는 지역 포괄2차병원 또는 거점병원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병원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우선 집중 지원하고, 단계적 확대를 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셋째, 지역 내 개방병원과 참여의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료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매칭시켜줄 수 있는 기관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내 통합돌봄, 방문진료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제공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연구진은 “개방병원제도는 병원과 개원의가 시설·장비·인력을 공유함에 따라 비용 절감, 환자 진료의 연속성 보장, 의료인력난 완화 등 장점이 있다”면서, “특히 초고령사회, 저출산 환경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방병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기존의 의료인력 및 자원만으로도 지역의료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