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정책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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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배경

Ⅱ. 의료전달체계의 개요
1. 의료전달체계의 개념
2.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구분과 기능
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절차(의료이용의 단계)

Ⅲ. 현황 및 문제점
1. 동네의원의 위축과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외래진료 확장
2.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장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
3.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회송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4. 동네의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중소형 병원의 급증
5. 동네의원에 불리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Ⅳ. 개선방안
1. 진료의뢰수가 신설
2. 회송수가의 현실화
3. 의원급 의료기관 역점질환 확대
4.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5.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
6.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외래관리료) 개선
7.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