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쟁점 검토 > 정책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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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베이트(rebate) 개념


2. 건강보험 약품가격 관련제도 현황

2.1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의 결정방식과 제도

2.2 약품 가격의 결정방식과 제도
가. 협상에 의한 결정
나. 정해진 기준에 의한 결정
다. 약품가격의 조정 등 기타

2.3 약품 유통정보의 관리방식과 시스템


3. 의약품 리베이트(rebate)와 관련된 쟁점의 검토

3.1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쟁점

3.2 리베이트(rebate)가 건강보험 약품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의 허구성
가. 약품가격 결정･조정 요소로 리베이트가 고려되는 지 여부
나. 리베이트 제공자가 리베이트를 고려하여 약품가격의 결정‧조정을 신청하는 지 여부
다. 리베이트 수수자가 약품가격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3.3 리베이트 수수를 위하여 복제약 중 고가약을 선별하여 처방한다는 주장의 검토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4.2 제언

[붙임]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27호]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