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책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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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 조회제도의 개요 및 현황
1. 진료내역통보제도
2. 수진자조회 제도

Ⅲ.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1. 수진자 조회 관련 세부절차 (시행지침)의 미비
2. 조사대상 선정의 불합리성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4. 수진자 조회시 확인 문항 등의 미비

Ⅳ. 세부 개선안
1. 수진자 조회 관련 절차 및 세부지침의 마련
2. 수진자 조회 내용의 제한
3. 조회 대상 범위의 제한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
5. 수진자 조회시 중복조사 금지

<부록 1>
<부록 2>
<부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