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13호]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 정책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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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13호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김진숙, 임선미, 문성제

1. 들어가며

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반복되면서 의료 대란 또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 과거 2020년, 더불어민주당 최

혜영 전 의원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은 폐기되었지만, 당시 의료

계는 동 개정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2) 최근 준비 중이라는 개정안이 최혜영 의원안과 유

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접근 방식과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