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10호]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 > 정책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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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10호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

의료정책연구원

임선미 책임연구원, 김계현 연구위원

들어가며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가입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이 제안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의 방향은 기본비용 묶음 보상과 건강지표 개선에 대한 성과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성이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통제와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많은 국가들 역시 의료비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지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과연 정부가 계획한 지불제도 정책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보다 앞서 다양한 지불제도를 시행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