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8호] 일본 의사 수급 정책 논의 현황 및 시사점 > 정책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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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8호

일본 의사 수급 정책 논의 현황 및 시사점

의료정책연구원

강주현, 신요한, 김계현

I. 배경

○ 최근 의대 정원 문제 관련,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 의대 정원 결정 방식이 주목받고 있음. 의사수급분과회는 후생노동성 의정(医政)국 의사(医事)과에서 설치한 산하 조직으로,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보 방안’ 검토를 위해 발족함. 2015년부터 의사의 수요와 공급 조절을 위한 의대 정원 관련 논의 및 의사의 지역 편재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

○ 본 분과회 소속 위원은 2022년 1월 기준 총 22명이며, 이 중 의사 출신 전문가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외 간호사 2명, 법학자 1명, 경제학자 1명, 기자 1명, 기타 1명(교육학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음.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 우리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1,509명 증원하기로 하였으나, 이웃 나라 일본은 정교한 의사 수급 추계 등을 통해 의사 수요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증원하는 방식이 아닌 점진적으로 인원을 증원해 왔음. 또한, 최근 인구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검토를 시행 중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