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관련 논의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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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315회 작성일 20-05-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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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26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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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논의의 배경
Ⅱ. 무상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
1. 무상의료의 실체
2. 우리나라 보장성 관련 현황
3.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Ⅲ. 무상의료 관련 논의의 현황
1. 주요 시민단체들의 제안
2. 주요 정당별 무상의료관련 공약
Ⅳ. 무상의료 관련 제안의 한계
Ⅴ. 결론 및 평가
첨부: 관련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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