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3/4.목) - 유투브 실시간 중계 등 안내 > 공지사항

구분

시간

주요내용

사전등록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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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15:00 ~ 15:10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발표

15:10 ~ 15:25

제1주제 : “국내외 의료인 형벌화 경향 분석과 제언”

-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5:25 ~ 15:40

제2주제 : “영국에서의 중과실치사죄 논의 현황과 GMC 징계절차”

- 이 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15:40 ~ 15:55

제3주제 : “의료인 결격사유의 위헌적 요소와 행정권 남용”

-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coffee break(10분)

좌장 :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패널토론

16:05 ~ 16:45

박형욱 단국대의과대학 교수,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의주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초빙 교수

한성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

전체 토론

16:45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