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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만 답?… '의료사고 특례법' 돌파구 찾는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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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638회 작성일 23-09-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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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도, '소아과 오픈런'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소아과, 산부인과 폐업은 늘고, 수술을 포기하는 흉부외과, 신경과 전문의가 급증하는데 이들 과목엔 전공의도 없다. 10년 후 우리나라에선 필수의료 분야 수술,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과 함께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떠오르고 있다. 말 그대로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일반의료사고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안팎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중략)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필수의료를 막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과 별개로 법과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필수의료 대신 소송 위험이 적은 안전한 분야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의료사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명확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그 외는 특례로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들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가칭)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일해도 언제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불안을 항상 안고 일해야 하는 직업이 어디 있느냐"며 "행위의 결과를 보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의사의 진료를 받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에선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고소를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관리한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사고로 기소하려면 형사법상 행위 요건인 고의의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형사 기소를 하지는 않는다.

이는 당장 폐과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과목 현장에서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국가 시스템으로 보호해줄 테니 소신껏 진료하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없으면 인력을 유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지원자가 없어 2024년엔 전국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전국 병원의 50%에 달할 것이며, 2025년엔 주간병동조차 운영할 수 없는 병원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때까지 필수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부담완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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