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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두고 “늘려야 한다” vs “동결하거나 오히려 줄여야”…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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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4,292회 작성일 23-06-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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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2050년까지 2만 2천명 이상 의사 추가 필요…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전문가 의견 엇갈려
보건복지부, “미래 의료 위해 정원 확대 필요…최적의 증원 규모 도출할 것”
대한의사협회, “정부와의 신뢰관계 훼손…협력 및 논의 중단 고려하겠다”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계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의사 수 부족과 고령화를 들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던 복지부였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인하며,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복지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지난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전에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의 연장선으로 추가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계속 듣겠다는 복지부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 적정 의사 인력 확보 위해 의대 정원 확대부터 = 
그동안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현장의 요청으로 2006년부터 연 3058명 수준을 동결·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의 시작이었던 2020년, 정부가 나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파업 등을 고려하는 등 반발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들면 해당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고 인력 재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거진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거론한 복지부는 기초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행사 첫 번째 발제에서 2021년 진료과목별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근거로 기존 원안대로 의사 수를 유지한다면 2025년 5516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 4334명, 2035년 2만 7232명 등 앞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의료 인력 수급 필요성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을 주제를 통해 설명했다. 권 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인구 최고치가 예상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그 수준은 현재 정원의 5% 증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 무작정 정원 확대는 의료 시스템 붕괴 초래할 것 = 
반대로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단순한 개념에 그쳐있다. 이같은 접근 방법으로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우 원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오히려 한정적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규제를 늘리거나 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일찍이 시작된 일본에서는 적정한 의사 수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있다는 게 우 원장의 설명이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꼽았다. 그는 의사 수와 의료비 지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1인당 의료비는 17% 증가한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이 늘어나면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사를 늘려도 필수과목 기피와 의료취약 지역 회피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보건 당국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하 생략)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2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9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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