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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충족 필수의료 ‘방문의료재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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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18회 작성일 21-10-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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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석 교수, 의료정책포럼 기고...의료기사법 ‘의사의 지도’를 동일 기관 개념으로 전환해야
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미충족 필수의료인 ‘방문의료재활’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상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의료기사법 상 ‘의사의 지도’를 동일 기관 개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재활의학교실 배하석 교수(대한재활의학회 전략기획위원장)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방문의료재활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을 포함한 범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함은 물론,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반대했다.

복지부 역시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기사의 업무 전체를 ‘의사의 지도’없이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면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 간호와 같이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하석 교수는 “재활의학과는 수차례 전문가회의를 통해 ‘방문의료재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기능적 회복 또는 기능 보존을 목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의 필요도가 있는 경우,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했다”며 “방문의료재활 서비스의 재원은 건강보험수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하 생략)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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