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소득자료 없이는 수가협상서 원론적 문제제기 밖에 못해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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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지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표본으로 선정된 1,000여개 의원들을 대상으로 2018 의원경영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원경영실태조사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 즉 수입구조(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부분, 기타 수입)와 지출구조를 통해 소득률을 파악하고 의원의 진료시간과 연간 진료량(진료건수, 입원건수, 입원기간) 등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은 어디에 활용되는 것일까. 
첫째, 매년 5월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한다. 그러나 매년 수가협상에서 의협 협상팀은 ‘의원의 소득이 매년 좋아지고 있는가? 나빠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 결국 간접적인 자료(예를 들어, 건강보험급여 총액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등)를 통해 의원의 수입(소득) 감소를 추정,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건강보험료에 기반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월평균임금을 산출, 제시했다. 그 조사에서 의사들의 월평균임금이 매년 평균 5.3%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근거자료 확보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의사의 월 평균임금을 산출했으며, 2016년 병상이 있는 의원의 의사는 1,900백만원, 병상이 없는 의원의 의사는 1,300만원이었다. 2011년은 각각 1,400만원, 1,000만원이었다.

(이하 생략)

 

 

*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