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이라는 이름의 '조폭식' 갈취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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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공정한 수가 결정 방식 찾는데 지혜 모아야"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 수가협상이 벌어진다. 말이 좋아 협상이지, 이것은 협상이라 볼 수 없다. 물론 쌍방 간 밀고 당기기가 이뤄진다. 문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협상이 의미를 가지려면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양측 모두 부담을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건강보험과 관련해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다. 아니, 부담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152860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