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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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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36회 작성일 24-03-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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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칼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된다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정부가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적용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현재 3058명에서 내년 5058명으로 65% 이상 대폭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논쟁이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의 수요와 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중략)


실제 OECD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병상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2010년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4.74병상에서 2021년 4.10병상으로 줄었다. 2023년 기준 노인인구가 30%를 넘긴 일본도 2010년 인구 천명당 13.51병상에서 2021년 12.62병상으로 줄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8.74병상에서 2021년 12.77병상으로 노인대국 일본보다 많은 OECD 병상 수 1위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병상이 어디서 늘어났는지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011년 4만 2270병상에서 2022년 4만 8057병상으로 연평균 1.3% 증가되었고, 종합병원도 2011년 9만 5122병상에서 2022년 11만 1005병상으로 연평균 1.6% 증가되었다.

반면 (중소)병원은 2011년 19만 1255병상에서 2011년 13만 2262병상으로 오히려 3.6%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요양기관 종별 연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병상당 3억 7591만원이고 종합병원은 1병상당 1억 5179만원, (중소)병원은 1병상당 622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급종합병원 1병상당 비용은 중소병원 6병상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학병원의 수익이 급증한 시점은 대략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2017년 8월 이후 시점이다. 그 이후 수도권 대학병원들은 경쟁적으로 분원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으로 증설된 7000병상을 운영하려면 의사 2700명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분원 신설을 억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의대정원 증원으로 대학병원 전공의 공급을 늘려주려 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증설도 막지 못하면서 지역에 의사를 공급하려 하다 보니 자연스레 '낙수효과'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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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일본이 초고령사회를 잘 극복한 것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인 병상 수 축소 정책과 의사 수 조절에 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라면 이에 대비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의대정원 증원만 고려하는 것 같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49년에 우리나라 의사 총수는 26만명을 넘게 되고 인구 천명당 5.45명으로 OECD 평균인 5.41명을 추월하게 된다.

만일 기계적으로 의사 수를 OECD 평균치에 맞춘다면 2025년에 입학한 의대생이 전문의를 취득하는 2036년(최단)∼2039년(군미필자) 이후 곧바로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 돌입해야만 된다. 생각만 해도 현기증 나는 롤러 코스트다.<표4>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52&sc_word=%EC%9A%B0%EB%B4%89%EC%8B%9D&sc_wo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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