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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실 파악 못하고 의사수 확대 주장하는 정부…OECD 통계서 우리나라 지역간 의사분포 불균형 적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자화자찬에 침이 마를 겨를이 없다.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2.2명으로 OECD 평균(3.3명)에 못 미친다고 의료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치적 요구에 의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의료계와 이렇다 할 논의 없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실제로 의학교육을 담당할 의학교육계나 늘어난 의사에 의한 정확한 영향분석도 없이 마치 군사정권 시대보다 더 지독한 ‘의료독재’ 체제를 방불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제시했으나, 의사단체가 대화에 불응하는 모습으로 언론에 사실을 왜곡시키고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의사 수 OECD 평균치 논리에 갇힌 정부 실제론 도농 간 균형 잡힌 국가로 분류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역격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주장과 의사가 없어 마치 살릴 사람도 못 살린다는 주장을 하며 여론을 한층 더 자극하고 있다. 정부가 신봉하는 ‘OECD 자료’를 잘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 영토가 광활한 미국의 경우 지역 간 의사 분포에 있어서 불균형의 차이가 최대 5배 이상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호주와 벨기에를 비롯해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사분포의 불균형이 20% 이내로 제한적이다.

도시와 시골 간 격차가 큰 나라로는 캐나다,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꼽힌다. 특히, OECD 통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의사수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도시와 지역 간에 ‘보다 더 균형(more equal)을 이루고 있는 국가’로 분류해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 규모가 작다는 설명은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캐나다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섬 지역 뉴펀들랜드 주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영토이고, 그나마 70% 정도가 산악 지형으로 돼있다. 선거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불균형에 대한 심각성을 증폭시켜 공공의대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정부는 이런 정치적 요구를 뒷받침할 만한 그럴듯한 자료 생성과 여론전에 가세해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도시와 시골간이 격차가 매우 양호한 편이라는 OECD의 보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국내법에 근거한 자료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환자 의지에 따른 ‘미 충족 의료’ 서울-강원 지역 간 차이 없어 대도시 진입용이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연간 미 충족 의료율(병의원)의 시도별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5.3%)과 강원도(5.2%) 두 지역 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울과 강원도의 단순 의사 수 비교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마치 강원도 지역의 의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미 충족 의료’의 정의란, 최근 1년 동안에 환자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우를 계산해 ‘분율’로 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 수에서 차이가 나는 서울과 강원도가 ‘미 충족 의료율’이 비슷한 이유는 강원도에 실제로 의사수가 적다고 해도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이 소속돼 있는 군에서만 의료 충족을 하지 않는다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논리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1시간대의 시간투자로 원주, 강릉, 춘천 등 환자가 원하는 대도시 진료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서울 등 수도권까지의 진입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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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메디게이트뉴스 https://www.medigatenews.com/news/209622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