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회장 당선인의 위험한 공약 의사 수 1000명 증원, 각자도생을 원하는가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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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회장 당선인의 위험한 공약 의사 수 1000명 증원,

각자도생을 원하는가

인력 부족 영역 있지만 과잉 영역도 상당...과잉경쟁의 폐해는 의사, 환자, 사회 모두의 몫으로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와 속칭 관변 학자들의 주장은 현재의 인력으로도 의료접근성이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접근성에 마치 총알과 같은 획기적인 단축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소위 ‘미 충족 의료’가 많다는 논리인가. 그것도 아니면, 선거구 주민들의 요청으로 격오지와 도서 등 거주지와 무관하게 국민 누구라도 의료접근성 1위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정치적 화답인 것인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의사인력 증원이 총선 압승에 대한 일종의 ‘사은 행사’의 일부가 될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문재인 케어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과 우리나라 의학의 특징인 ‘검사의학’의 가속화로 인해 대형병원의 의사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급기야 최근 의대정원 1000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 건 후보자가 이번에 새로운 대한병원협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좋은 의사 1명을 양성해 배출하는 데는 빨라야 10년이고, 보통 15년이 소요된다. 대학졸업자가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 후, 의사국가시험이나 전문의시험에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곧바로 직선상의 경력을 쌓아도 인턴과 전공의 과정에 소요되는 4~5년을 더하면 최소 9년이 걸린다.

따라서 6년 과정의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경로를 밟는다면 11년이 필요하다. 남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가산하면 전문의 보드 취득까지 14년이라는 긴 여정이 요구된다. 세부 전문의나 전문의 취득 후에 추가적인 수련과 공공역량까지 갖추게 된다면, 지금 인력양성 논의의 효과는 빨라야 오는 ‘2035년’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메디게이트 http://medigatenews.com/news/163431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