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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바꼭질 보건의료 정책

원격의료 논의서 ‘전문가 배제’ 구태 되풀이
공공·공익성 겸비 ‘의사공공단체’ 설립 절실

선거에 의해 여·야 정권이 바뀌는 것은 어찌 보면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피를 보는 유혈 혁명보다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임은 틀림없다. 현 정권은 비록 선거에 의해 당선되기는 했지만, 실제는 ‘촛불 혁명’의 놀라운 힘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반독재 투쟁 경력을 쌓아온 정권으로써 과거 정권에 비해 우위적 역량을 확보하여 쟁취했다기보다는 전 정권의 무능함에 힘입어 정권 차지가 가능했다고 보는 시각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대 보건의료정책 정권에 관계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무모하게 밀어붙여=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재정권이나 속칭 민주정권 할 것 없이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보건의료정책’에 관한한 의료계가 보는 입장은 비등비등하게 답답하고 착잡하기만 하다. 이들 정권의 색깔과는 무관한 해묵은 의료현안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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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