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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가 진찰료→대형병원 선호 심화 →불필요한 검사와 의료소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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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151회 작성일 19-10-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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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가 진찰료→대형병원 선호 심화 →불필요한 검사와 의료소비 유발

"뒤틀어지고 변질된 대한민국 임상의학, 진찰의 진정한 의미 살리고 진찰료 정상화부터 해결돼야"

정권이 바뀌어도 늘 찾아오는 정권의 선심성 정책의 단골 메뉴 중 하나는 의대 설립 및 의사 수 증원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주장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의사수와 OECD국가에 대한 단순비교도 연구과제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무엇이, 어떤 연유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비교적 적은 수의 의사로 선진국을 월등하게 추월하는 의료접근성을 갖고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 수가의 진찰료와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진찰의 제대로 된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데 있다고 본다.

미국 등 선진 의료시스템 주치의 환자 등록에만 상당 시간 소요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해 한 가족의 주치의를 정하기 위해 가정의학 전문의에게 환자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보통 몇 주간의 시일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한 가족 4인의 주치의 등록에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면 아마도 난리가 벌어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긴 대기 기간이 필요한지 이해하기도 힘들 것이다.

우선 한 가족 4인에 대한 의사의 최초 면담과 등록에는 담당 의사가 주치의로서 향후 진료에 필요한 모든 상세한 기본 정보를 가능한 빠짐없이 가족들로부터 이야기를 유도하고 청취해 기록으로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과거력부터 특이사항과 현재의 병력까지 모두 묻고 답하고 기록해야 하는데, 4인 가족이면 아무리 빨리 처리해도 2시간 이상이 족히 걸린다. 단순히 2시간의 시간이지만 빡빡한 의사의 일정표 상의 공간은 통상 한 달에 1~2회 정도 어렵게 스케줄을 조정해야 가능한 것도 시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메디게이트 http://www.medigatenews.com/news/310462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