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분석
정책현안분석2020-01-16T13:33:45+00:00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1-15 08:36
조회
106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

Ⅰ. 논의배경 및 추진경과

  1. 논의배경

  2. 추진경과


Ⅱ.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실태 및 피해사례

  1.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현황

  2.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피해사례


Ⅲ. 피부미용사 의료기기 사용의 법이론적 검토

  1.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2. 피부미용사의 자격 및 면허 관련 검토

  3. 주요국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현황


Ⅳ. 피부미용사 의료기기 사용 제도화의 쟁점

  1. 국민 건강보호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국내외에서 인정되는 입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피부미용사의 자격 및 면허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