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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분석2020-01-16T13:33:45+00:00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쟁점 검토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5-09-04 15:56
조회
987
1. 리베이트(rebate) 개념


2. 건강보험 약품가격 관련제도 현황

2.1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의 결정방식과 제도

2.2 약품 가격의 결정방식과 제도
가. 협상에 의한 결정
나. 정해진 기준에 의한 결정
다. 약품가격의 조정 등 기타

2.3 약품 유통정보의 관리방식과 시스템


3. 의약품 리베이트(rebate)와 관련된 쟁점의 검토

3.1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쟁점

3.2 리베이트(rebate)가 건강보험 약품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의 허구성
가. 약품가격 결정・조정 요소로 리베이트가 고려되는 지 여부
나. 리베이트 제공자가 리베이트를 고려하여 약품가격의 결정‧조정을 신청하는 지 여부
다. 리베이트 수수자가 약품가격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3.3 리베이트 수수를 위하여 복제약 중 고가약을 선별하여 처방한다는 주장의 검토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4.2 제언

[붙임]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27호]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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