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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논문2017-02-16T16:22:18+00:00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7-05-16 13:42
조회
589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연구자 : 김민경, 서경화
학술지 :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처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발행년도 : 2016

【차 례】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1. 국내 보건의료체계 및 노인보건복지정책
2. 국가치매관리정책 수립 배경 및 경과
3.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주요 내용
Ⅲ. 국외 국가치매관리정책 현황 및 주요 내용
1. 일본
2. 영국
Ⅳ. 국내외 국가치매관리정책 비교 및 우리나라 치매정책에 주는 함의점
1. 국내외 국가치매관리정책 비교
2.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의의
3.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
Ⅴ. 결론 및 제언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 급증은 인적・재정적 비용이 막대하여
질병에 대한 부담이 치매환자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국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
매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효
과적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및 국외의 국가치매관리정책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
고, 또한 OECD에서 제안한 치매정책 수립방향 및 전략을 토대로 국내 치매관리정책을 평가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국한되어 있던 국가치매관리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와의 통합・연계・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에 대한 정책의 구체화 및 다부처 통합정책을 구축
할 것 그리고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성과평가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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