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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무기록 관련 의료인의 법적 지위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1-11-21 13:27
조회
1057
환자의 의무기록 관련 의료인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Medical Personnel on Medical Records

학술지 : 의료법학 제11권 2호 309p ~ 335p
발행처 : 대한의료법학회
발행년도 : 2010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의무기록 관련 기본 내용
Ⅲ. 의무기록 작성 및 서명 의무
Ⅳ. 의무기록 조작 금지 의무
Ⅴ. 의무기록 보존 및 이관 의무
Ⅵ. 맺음말


[국문초록]

의무기록은 환자 치료를 위하여 의사 자신과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환자에게는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우리 의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인은 의무기록을 작성 및 서명해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무기록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무기록을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 등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무기록과 관련하여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부과받는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상 의무기록에 대한 법적 내용 및 쟁점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의무기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당한 확대해석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 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사항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