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논문
연구원논문2017-02-16T16:22:18+00:00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와 환자간 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1-11-22 13:25
조회
910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와 환자간 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the Malpractice Settlement Co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Korea

학회지: 보건과 사회과학 제28집
발행처: 한국보건사회학회
발행년도: 2010.12

[차 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분석방법 및 분석틀

Ⅲ. 연구결과

1. 의료사고 발생건별 일반적 특성
2. 전문과목 및 의료사고 내용별 합의액 현황
3. 의료사고 특성별 합의액의 차이
1) 환자 특성별 의료사고 합의액의 차이
2) 의료인 특성별 평균 합의액의 차이
3) 치료과정 및 치료결과 특성별 평균 합의액의 차이
4. 의료사고 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고찰 및 결론


<국문초록>

의료서비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료사고 또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한다. 의료사고 합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상액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의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방어의료와 같은 의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며 이는 결국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자료인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총 16년간의 4,204건의 의료사고 사례로서 각 연도의 합의액 규모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여 2009년 화폐가치로 환산되었고, SAS 9.10을 이용해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료사고 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 4,204건당 평균 의료사고 합의액은 약 2,0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과별로는 산부인과(2,760만원), 사고내용별로는 마취사고(7,800만원), 사고결과별로는 사망(4,180만원)의 합의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요인에서는 여자 환자이고, 30-44세 연령이며, 시·군에 거주하고, 기왕력이 있으며, 항의나 제소를 할수록 합의액이 더 컸다. 의료인 요인에서는 의사 연령이 낮고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시·군에 소재하며, 병원급 일수록 합의액이 더 컸다. 또한 치료과정 및 결과변수에서는 전원기관의 규모가 더 크고 사고처리기간이 길수록 합의액이 더 컸다. 결론적으로 사망, 장애, 마취, 제소 여부, 수술, 분만·제왕절개, 사고처리 기간, 의료기관 지역, 항의 여부, 후유증, 환자 기왕력 여부 등의 순으로 합의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 합의액에는 사망과 장애와 같은 심각한 결과나 마취나 수술 특히, 산부인과의 분만과정에서 생기는 의료사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밖에 신속한 사고처리와 환자와 의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제소 방지가 의료사고 합의액의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 향후 법적인 제도장치나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주제어 : 의료사고, 합의액, 의사,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