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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2017-02-16T16:21:57+00:00

캐나다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4-22 08:56
조회
229

캐나다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온타리오주 법령을 중심으로-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캐나다 보건의료 현황
제1절 보건의료 현황
1. 일반 현황
2. 의료인력 현황
3. 교육 현황
제2절 보건의료 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의료보장방식
제3절 온타리오주 보건의료 현황
1. 의사인력 현황
2. 보건의료지출 현황
3. 의료보장범위

제3장❙온타리오주 보건전문가 면허관리 체계
제1절 개요
1. 주요 적용 법률
2. 주요 관계자
제2절 보건전문가관리법의 주요 내용
1. 통제된 행위의 금지
2.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 치료의 금지
3. 위험한 치료의 금지
4.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개
제3절 면허기구
1. 면허기구의 책무 및 목적
2. 이사회
3. 위원회
4. 회원
5. 면허기구의 관할권
제4절 등록 절차
1. 등록 신청
2. 등록 심사
3. 이의신청
4. 등록부
5. 공정등록 보고서
제5절 조사 절차
1. 신고 접수
2. 조사
제6절 징계 절차
1. 징계 의뢰
2. 청문회
3. 징계
제7절 직무적합성 심사 절차
1. 직무부적합 혐의에 대한 조사
2. 직무적합성 심사
제8절 이의 신청
1. 항소위원회
2. 법원
3. 등록 회복
제9절 기타
1. 질향상위원회
2. 환자관계개선위원회
3. 피해자 치료 및 상담 기금
4. 의료법인

제4장❙온타리오주 의사 면허관리 체계
제1절 의사법의 주요 내용
1. 의사 면허기구 설립
2. 의사의 등록
3. 의사의 업무범위
4. 전문적 비행
5. 기타
제2절 의사 면허기구의 역할
1. 법적 근거
2. 주요 역할
3. 미션 및 비전
4. 적정 개입의 6가지 원칙
제3절 CSPO 활동 현황
1. 회원 현황
2. 등록 심사 현황
3. 불만조사 현황
4. 직무적합성 조사 현황
5. 징계 현황
6. 예산 현황

제5장❙시사점
제1절 의사 면허기구를 통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제2절 의사 면허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 사항
1. 장기적 관점에서의 면허기구 설립 계획
2. 다른 의료인 단체와의 협업
3. 면허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4. 의사법 제정
제3절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의 자율규제 확보 방안
1. 의사 면허의 통합적 관리
2. 의사 면허의 발급과 등록
3. 의료기관 개·폐업 및 취업현황 신고
4. 회원에 대한 징계
5. 환자, 대중, 회원의 신고 창구 단일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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