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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2017-02-16T16:23:51+00:00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편 Ⅱ-1)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9-07-18 16:31
조회
171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편 Ⅱ-1)


배경

대한의사협회 주요 논의 경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

1.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2.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3.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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