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정책자료집2017-02-16T16:23:51+00:00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7-04-07 09:10
조회
845

25가지 보건의료 정책제안 - 전체 제안서(PDF 다운로드),  요약본(PDF 다운로드)


제1장 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

  1.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2.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3.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4. 의사인력 수급 현황 및 불균형 해소방안

  5. 의료전달체계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제2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1.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

  2. 보건소의 기능 개편

  3. 사무장병원 근절 및 자율징계권 확보

  4. 공중보건 및 재난・재해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5.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개편(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제3장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1.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일차의료 활성화

  2.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정보화 시대 대비

  3.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관리

  4. 국민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모색: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 개선

  5.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민간보험) 개선


제4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1.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구축 방안

  2.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3. 국민 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

  4. 국민건강보험 등의 한방보험 선택제 시행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선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1.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

  2.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4.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5.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 개선


 대한의사협회 5대 핵심정책 제안  (PDF 다운로드)



  1. 일차의료육성 및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2. 국민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3. 보건부 분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4.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 절감

  5.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부담 경감


*한글파일과 PDF파일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글파일은 KOPUB서체로  제작되었으므로 서체가 없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폰트 설치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kopus.org/Biz/electronic/Font.aspx

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