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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2017-02-16T16:23:51+00:00

2016년 보건의료 주요현안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6-03-15 17:44
조회
1248
I.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와 현황 이해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개선방향

Ⅱ.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1.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강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2.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3.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4.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5.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6.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7.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8. 의사에게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자 피해 해소:의료관계 행정처분의 시효 도입
9.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
10.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Ⅲ. 부록 : 지역별 건강수준 및 의료자원 현황
1.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울까?
2.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실까?
3.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4. 우리 지역에서 고혈압 환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5. 우리 지역에서 당뇨병 환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6. 우리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까?
7. 우리 지역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간우리 지역 환자는 얼마나 될까?
8. 우리 지역에는 의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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