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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2017-02-16T16:23:51+00:00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5-12-28 17:16
조회
1851
▮총 론 1

1. 서론  3
가. 진단서란? 3
나. 진단서 종류 4
다. 진단서의 의미 5

2. 진단서와 관련된 의무 5
가. 의료법에 명시된 의무  6
나. 비밀유지의 의무  10

3. 허위진단서  12
가. 구성 요건  13
나. 진단서의 규범적 판단 13
다. 외국 법률과 윤리지침  15
라.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15

4. 진단서 교부  17

▮각 론  19

5. (일반)진단서  21

6. 건강진단서  23

7. 상해진단서  24
가. 상해(傷害)와 손상(損傷)  24
나. 기재 내용 26
다. 치료 기간의 기준  33

8.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34
가. 서론  34
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내용  37
다. 사망원인 기재 방법  47

9. 출생증명서  53

10. 사산(사태)증명서  55

11. 소견서 55

12. 감정서  56

13. 기타 증명서  58

부록 Ⅰ.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59

부록 Ⅱ. 각종 서식 87

참고 문헌 95


표1. 진단서의 종류  4
표2. 진단서 관련 의료법 등  10
표3. 신원 확인  37
표4. 사망의 원인 41
표5. WHO가 제안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란  41
표6. 사망원인 사례  43
표7. 미국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란  44
표8. 일본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란  44
표9. 사망의 종류와 외인사 사항 46
표10. 흔히 쓰는 불명확한 병명  51

※진단서 등 작성 · 교부 지침은 E-Book으로 이용 가능합니다.(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