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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HP세미나2018-08-02T11:07:37+00:00

[제1차 RIHP세미나]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고찰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8-07-31 13:21
조회
184
** [Notice] 세미나 발표 내용과 토의의견 등은 철저히 연구와 논리개발을 위해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제안된 것일뿐, 의사협회나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18. 6. 28(목) 16:00~17:10

□ 장 소 :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

□ 주 제 :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고찰

□ 강 사 : 김진숙 책임연구원

□ 참석자

- 최대집 의협 회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실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의무이사 겸 홍보이사, 연구소 연구원, 사무처 직원, 기자 외 40여명

□ 주요내용

1)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논의

2) 해외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사례(이스라엘,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그리스, 일본 등)

3) 국내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사례(의약분업, 2007년 의료법 개정안, 2014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반대 등)

4)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 해외 여러 국가의 의사들도 단체행동을 하고 있음

- 해외 의사들의 단체행동 이유도 진료비 인상, 수가 협상, 근로시간, 인력충원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임

- 의사의 단체행동은 필수의료와 병행해야 하고,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함

-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권을 의사도 주장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5) 자유토론 의견

- 상위법인 헌법과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의사의 단체행동을 규제하는 하위법 사이의 가치충돌, 위헌적 요인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 및 연구 필요

- 개원의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원의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업장 개폐쇄(강제 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 및 노동자(self-employed)로서의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공단 즉 국가를 사용자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권리 쟁취를 위한 단체행동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음

- 국내 화물연대 파업 사례를 참고하여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논의 추가 필요

- 의사의 단체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단체행동에 과감히 나설 필요가 있음

 

* 세미나 발표자료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02-6350-6660)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