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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단장이 꼽은 가장 중요한 총선 정책제안은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3-26 09:22
조회
5

이필수 단장이 꼽은 가장 중요한 총선 정책제안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이 ‘2020 총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의 12개 아젠다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꼽았다.



이필수 단장은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18권 1호에 실린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활동경과 및 공약제안’ 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5월 구성돼 올해 2월 16일 8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매달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총선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020 총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필수 단장은 “12개 아젠다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이 마련한 정책제안서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12개 항목의 보건의료 주요정책들이 제안돼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메디포뉴스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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