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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vs 감염병대응 vs 인력 개편… 보건의료 공약은?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3-26 09:20
조회
7
공공의료 vs 감염병대응 vs 인력 개편… 보건의료 공약은?

6대 정당, 분야별 특성 뚜렷‥ 질본 '청' 승격·보건부 설립 등 공통 사안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4.15 총선이 보름도 남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선거활동을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주요 정당들의 보건의료 정책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메디파나뉴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이 공개한 보건의료공약집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 비교' 등을 통해 주요 정당이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해봤다.

◆ 초점 다른 공공의료대책‥농어촌 의료인프라 확대vs권역외상센터 인력 강화vs지역 건강돌봄체계 구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및 건강불평등 해소 공약으로 ▲ 농어촌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 지방의대 의약학 계열 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내세웠다.



농어촌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에 시설·장비를 보강 지원하고, 2024년까지 총45개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운영 위한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료 강화방안으로 권역외상센터 인력 보강을 제시했다.


권역외상센터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의 인건비 인상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지원과 응급의료기관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의당은 지역 건강돌봄체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 중심 권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급성기와 회복기재활은 건강보험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재원조달체계를 개편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시립병원)을 묶은 단일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단 것이다.


이 외에도 공공의과대학 설립, 선진국 수준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 및 시설기준 마련, 어린이 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내세워 주요 정당 중 가장 다양한 공공의료 공약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강화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국민의당은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과 임산부 진단검사비,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유급돌봄휴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공개했다.


민생당은 별도의 공공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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