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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집단 ‘의사’가 ‘적정 수가’ 외치는 이유는?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2-11 11:55
조회
20

고소득 집단 ‘의사’가 ‘적정 수가’ 외치는 이유는?



의료정책硏, 의사-7급 공무원 소득 비교 분석...공무원 ‘2만9796원’ㆍ개원의 ‘2만9724원’


‘고소득 집단’이라고 인식되는 의사들이 왜 ‘적정 수가’를 외칠까? 이에 7급 공무원의 시간당 소득이 의사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단체행동-의사가 청진기를 잠시 내려놓게 된 이유’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개원의사와 7급 공무원의 평생투입된 시간 당 소득을 비교 분석했다.

실제 개원한 의사와 7급 공무원의 교육기간 및 근무시간 대비 투입된 비용(교육과정 등록금 및 초기 개원비용)을 제한 연봉과 연금을 합친 평생 총소득 개념을 적용해 평생 동안 투입된 시간당 소득을 계산했다. 분석 기준은 남자로 했고, 2017년 남자의 기대수명 82.7세를 적용했다.

먼저 의사와 7급 공무원(16호봉)의 교육 시간을 분석했는데,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예과(2년), 의학과(4년) 등 총 6년의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면허 취득 후 수련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으로 총 5년의 수련기간을 거치므로, 총 11년, 3만 6740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7급 공무원은 4년 대학교육 이후, 시험 준비 기간을 2년으로 계산, 총 필요한 시간은 6464시간으로 추산했다.

군 복무동안의 시간을 제외한 의사와 7급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추정하면, 의사의 경우 35세부터 65세까지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근속연수를 29년으로 추정했다.

연구소 조사 결과, 의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8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52주로 계산하면 총 근무시간은 7만 3590시간이다.

7급 공무원은 28세부터 60세까지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31년의 근속연수를 추정했다. 공무원 연간 평균 근무시간이 2271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3.7시간으로, 31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근무시간은 7만 401시간이다.

이를 통해 의사는 평생 동안 투입되는 총 시간은 11만 330시간이고, 7급 공무원은 7만 6865시간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교육부 등록금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를 활용한 의사와 7급 공무원의 대학 등록금을 살펴보면 의사는 의과대학 1년 평균 등록금 960만원을 6년 동안 총 5760만원의 비용이 지출된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의약뉴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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