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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득이 7급 공무원보다 적은 이유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2-07 11:43
조회
17
[특별기고]

대한민국 의사들이 모두 고소득자라면 왜 의사는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야 할까.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소득이 수 백억원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자원에 지불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 할 수 부분을 ‘경제적 지대’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인 예로 유명 연예인이 받는 거액의 개런티나 스포츠 스타들의 천문학적 연봉은 그 사람만의 특유한 재능이 그의 노동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형성되는 경제적 지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 소득 역시 경제적 지대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의사 소득 수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정부와 친정부 성향의 일부 언론 영향이 크다.

대체적으로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고수할 때 ‘의사의 높은 수익’에 대한 주장들로 여론몰이를 했다. 더불어 일부 언론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반(反)의사 여론을 발판삼아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하 생략)




*관련링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2257&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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