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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전문병원은 흐지부지… 복지부·질본 역할분담도 흐리멍덩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2-06 17:09
조회
24

감염 전문병원은 흐지부지… 복지부·질본 역할분담도 흐리멍덩


[우한 폐렴 확산] 메르스 백서 교훈 잊었나
메르스 백서에서 지적한 문제들 이번 사태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전문가들 "조언 흘려들은 정부, 답안지 있는데도 시험 망친 꼴"

백서는 메르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로 독립(복지부 백서 404쪽)을 시키거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켜(432쪽) 컨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력 확충'(438쪽)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183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민·관 합동으로 수많은 정책 제언을 했는데도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답안지(백서)가 있는데도 시험을 망친 셈"이라고 했다.

복지부와 의협 백서는 모두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대응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 차례로 대응을 맡겼다가 결국 '민관종합대응TF'를 꾸리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에게 의지해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리더십이 없다"(254쪽)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와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질본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메르스 참사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전히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이 전부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5/2020020500225.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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