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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산업 활성화보단 불법 의료기기 관리 강화해야"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1-30 13:01
조회
21

"미용산업 활성화보단 불법 의료기기 관리 강화해야"


의료정책硏, 피부미용실 등 유사의료행위로 부작용ㆍ피해 다수 보고


정부가 미용산업 규제완화로 고용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국민의 건강가치 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저주파 장비, 초음파 자극기 등은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며 비의료인이 사용했을 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이란 워킹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 하에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국회와 의료계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의약뉴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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