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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여당·정부 밀었지만 야당 반대·우려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9-11-27 15:12
조회
10

공공의대법, 여당·정부 밀었지만 야당 반대·우려


야당 "재정 낭비...NMC 교육·수련기관 적정성 의문"
의협 "의대 신설 합리적·전문적 판단 아니다"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신설법 제정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 그리고 의학교육전문가들의 이견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공급체계 지역 불균형 해소, OECD 평균 의사 수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며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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