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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교육-개업 면허로 분리…개업면허, 인턴수료 후 부여"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9-11-12 10:30
조회
18
안덕선 소장 “국시 합격이 의사역량 보장할지 의문…의사 없는 나라, 의대 졸업 후 개업면허 줘”

 

 

사 면허를 교육면허와 개업(일반)면허로 분리하고 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기간 및 인턴 수련 기간, 국가시험 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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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지난 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36차 종합학술대회’ 중 열린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심포지엄’에서 “많은 나라들은 최소 졸업 후 몇 년은 돼야 개원면허를 주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면서 “의사가 없는, 못사는 나라들이 보통 의대만 졸업하면 개업면허를 주는데 국가고시 합격이 의사로서의 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국제적 관례에서 의사면허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능력을 보유하고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또 의사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적법한 거주여건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의사가 심각하게 모자랐던 건국 당시나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폭증했던 의료수요의 충족을 위해 의과대학 졸업 후 필기시험만으로 제한 없는 개업면허를 부여했다”면서 “10여 년 전 실기시험이 추가됐지만 이런 기조는 지금도 지속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소장은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서 만들어진 면허제도가 3만불 시대에도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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