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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 중대 과실 있어도 의사 형사처벌 안 해"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9-11-04 11:39
조회
55
캐나다·미국 의료과실 의사 형사처벌 0건
의협, 의사자율규제 국제 심포지엄 1일 개최


 

 

Humayun Chaudhry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사무총장과 Lisa Brownstone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수석변호사는 한목소리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Brownstone 수석변호사는 "캐나다 역사상 의료과실로 의사가 형사 피소된 적이 없다"고 밝혀 최근 의료과실 등으로 의사가 형사소송은 물론 인식 구속까지 되는 한국 상황과 대조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 나눔관에서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사무총장 등 해외연자들을 초청해 '의사자율규제의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Chaudhry 사무총장과  Brownstone 수석변호사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살해 의도를 가지고 해치지 않는 이상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거나 심지어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두 패널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의료과실을 민사소송이나 의사면허기구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기사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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