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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02-16T16:19:59+00:00

「의료민영화 논쟁의 동태성과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5-20 10:42
조회
58

「의료민영화 논쟁의 동태성과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 의료정책연구소(안덕선 소장)가 「의료민영화 논쟁의 동태성과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순양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000년대 들어 20년 가까이 보건의료정책 영역의 가장 첨예한 논쟁대상인 의료민영화 논쟁을 환경적 맥락,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와 신념,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관련 전문가단체의 이익투입, 논쟁의 결과 등 다양한 변수들에 입각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시기는 의료민영화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를 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논쟁도 다루었다.

○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그동안 발간된 다양한 학술문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각종 정부기록물, 관련 시민단체·노동단체·보건의료인단체 등에서 발간한 공식·비공식 자료들, 언론매체 등의 인터뷰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의료민영화 논쟁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동 논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였다. 이어서 의료민영화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대한 시사점,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활동 방향 및 방식과 관련한 시사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논쟁을 야기하는 정책 추진 시 정부의 의지·일관성·리더십·공익우선 사고의 필요성과, 사회전반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타협·양보·관용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에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지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민영화처럼 찬반 대립이 심한 보건의료정책 추진 시 거버넌스 관점의 정책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정책논쟁을 협의하기 위한 대타협기구의 필요성과 갈등당사자들을 중재할 수 있는 정책중개자의 역할 강화를 제언했다. 이외에도 정부부처들 간의 이견 조정 및 집행체계의 일원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경계하고 문제해결자로서의 기능 제고, 언론의 공익지향성과 국민들의 감시의식에 기초한 사회적 압력시스템 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책논쟁에 대비하여 일관성 있는 목표·신념·가치체계를 정립해야 하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회원들로부터의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운영 방향, 활동방식, 전략 등 실천적 측면에서 정교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청사진을 마련하고, 논쟁적 정책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정부와 제도화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 강화, 다양한 이익투입전략 탄력적 적용, 대국민·대언론 홍보 기능 강화,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회원들 간에 논쟁적 정책 사안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상이하며, 이들의 이해 차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문의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승민 과장 02-6350-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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