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17-02-16T16:19:59+00:00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 단체행동 (의사가 청진기를 잠시 내려놓게 된 이유)」 정책현안분석 발간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1-22 11:37
조회
193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 단체행동


(의사가 청진기를 잠시 내려놓게 된 이유)


정책현안분석 발간


의사의 단체행동은 100년 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현상


○ 많은 국가의 의사단체 및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는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안전문제, 보상체계, 근무조건, 인프라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교섭을 요청하지만 대부분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의사집단이 많은 비판과 비난을 감수한 채 최후의 수단으로 단체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 전문가 및 일부 언론은 의사집단의 단체행동이 발생하면 이유와 목적에 관계없이 단체행동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비난하기 급급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 단체행동(의사가 청진기를 잠시 내려놓게 된 이유)」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 의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나 왜곡된 의료 정책 등에 항의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헌검색을 통해 확인한 의사의 단체 행동은 70개 국가의 313건이며, 단체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한 65개국에서 발생한 180건의 의사 단체행동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체행동 건수를 기준으로 180건 중 111건이 성공하여 61.7%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단체행동 원인항목 기준에서는 301개 중 177개가 받아들여져 58.8%의 수용률을 보였다. 단체행동의 주요원인은 보상체계 개선(33.6%), 근무환경 개선(22.9%), 의사 인력 수급 문제 및 고용 관련 문제(12.3%), 정책관련 반대(12.0%)로 확인되었다.

○ 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인구 천 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 특정 인구 집단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 일 년간 신고된 총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의 인구로 나눈 후 그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

○ 오영인 연구원은 의사에게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 때문이라면 공공서비스를 책임진 정부는 의사들에게 제도변혁에 따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사가 경제성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환자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의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 02-6350-6673

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