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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02-16T16:19:59+00:00

「미국 대체지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발간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1-22 11:35
조회
120

「미국 대체지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발간


진료비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ACO.


미국도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 중, 국내 도입 논의할 단계 아니야...


○ 최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책임의료조직)’ 도입을 주장하여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미국 대체지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대체지불제도란 2015년 4월 통과된 미국 의료개혁법(The 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MACRA)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동 법에서는 그동안 미국 메디케어 진료의사들의 진료비 보상에 활용되던 지속가능성장률(SGR)을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성과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MIPS 또는 APM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였다.

- MIPS(Merit Based Incentive Payments System, 성과 기반 인센티브 지불 체계)는 기존에 미국에서 시행되던 3가지(의료의 질 보고 인센티브 프로그램, 의료비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 EHR 활용 인센티브 프로그램) 가치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 APM(Alternative Payment Model, 대체지불모델)은 CMS가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 중에 있는 것으로, 주로 총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양질의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유인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ACO 역시 APM 모형 중 하나에 해당된다.

○ 연구소는 미국 대체지불제도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 모형은 개편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하나의 유형도 아니며, CMS가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 국내의 도입을 논하거나 벤치마킹할 단계도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막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적용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연구소는 대체지불제도에 대한 미국 내 평가도 검토하였는데, 현재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체지불제도 모형의 문제점은 미국 의료개혁법이 메디케어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천명하였으나, 기본체계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단순히 의료비 절감분에 대한 의료제공자들의 공유 또는 재정적 패널티만 부과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책임이 의료제공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각 모형들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에 지불 수준이 적정한지,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연구진은 ACO와 관련한 미국 내 평가 내용도 분석하였는데, 새롭게 제안된 ACO 유형들이 기존과는 달리 의료공급자에게 재정적인 위험을 떠안기고, 조직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ACO 역시 시범사업의 단계로 미국에서도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모형에 대해 국내 도입을 논의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논의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진료비 지불제도의 일차적 목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많은 나라들이 수년에 걸쳐 고민하고 논의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의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 02-6350-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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