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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02-16T16:19:59+00:00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1-15 09:23
조회
202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정책현안분석 발간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관리기준 강화 필요


○ 최근 정부는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함으로써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국회와 의료계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도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 고주파,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비의료인이 사용할 경우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들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 현재에도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하여 이미 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다면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성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 피부미용사 면허 취득은 사실상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즉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부작용 또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포함된 면허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화장 또는 피부미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의료기기가 많이 사용된다는 빈도의 논리로 피부미용사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이며, 미용기기 제도 도입여부, 미용기기 범위, 미용기기 기준규격 및 관리기준에 대한 논의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미용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으며,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히려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의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오수현 책임연구원 02-6350-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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