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17-02-16T16:19:59+00:00

미국의 ACO 모형, 과연 실효성 있을까?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9-10-30 16:00
조회
27

미국의 ACO 모형, 과연 실효성 있을까?


성과 달성 실효성 여전히 확신하기 어려움 국내 도입가능성 논의는 시기상조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미국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동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과 질적 수준 개선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가치기반 의료체계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 ACO 모형은 통합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의료비 절감과 동시에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미국의 혁신적인 의료개혁 모형으로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간 국내에서 ACO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AC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연구가 미흡함에 따라 금번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ACO 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연구 내용 및 범위 >

‧ ACO의 개념 및 주요 시범사업

‧ ACO 유형별 특징

‧ ACO 운영방식과 성과급 지불 방식

‧ ACO의 시장현황 및 운영성과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CO는 메디케어 CMS에서 고안한 메디케어 절감분 공유 프로그램(Medicare Shared Savings Program; MSSP)을 일컬으며, 미국에서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시범사업 형태로 다양한 유형의 ACO 모형이 실행되고 있다. 의료공급자들은 ACO에 참여하기 위해 법에서 명시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보험자(대표적으로 CMS)와 통상 3-5년간의 계약을 체결한다. ACO 참여자들은 계약기간 내 매년 계약요건과 재정적‧질적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CMS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거나 손실된 비용을 CMS에 상환해야 한다.

○ 2017년 CMS 자료 분석결과, ACO 참여 이후 의료비 총 절감분이 17억 1,230만 달러이고, ACO 시행 초기에 비해 약 10억 달러가 더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7년 미국 총 의료비 지출액 3.5조 달러의 약 0.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472개 ACO 중 159개 ACO가 약 8억 달러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으며, ACO 1개당 총 1천만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약 5백만 달러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 용어는 생소하지만 ACO 개념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닌, 수십년간 미국 내 의료개혁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로서 정부 주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진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과정 중에 의료공급자와 미국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왔다. 최초 ACO 모형이 제안되었을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CMS에서는 혁신센터를 통해 모형을 업데이트 하고 CMS 재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 내에서 재정적‧질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현재 CMS 메디케어 ACO는 CMS에서 정한 질적・재정적 목표수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운영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ACO참여/ 미참여집단 간 효과크기 비교결과가 없기 때문에 CMS의 자료만으로는 ACO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 또한 “CMS에서 추구하는 ACO모형은 점차 의료공급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ACO의 국내 도입가능성을 논의할 만큼 미국 내 실효성과 성공여부를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ACO에 대한 정책방향과 성과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의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서경화 책임연구원 02-6350-6677

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