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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02-16T16:19:59+00:00

“3만불 시대 걸맞는 의료정책 제시하겠다"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8-05-29 16:38
조회
519
현 의료제도 국민소득 1만불 수준에 정체…건보제도 등 합리적 개선 필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의사-국민 위한 정책 개발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현 의료제도는 국민 소득 1만불 시대에 머물러 있다. 3만불 시대에 맞는 의료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에 나서겠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 안덕선 신임 소장은 최근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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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소장<사진>은 “우수한 파일럿를 양성하려면 좋은 전투기를 보급하고,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해야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국민 소득이 1만불 수준에 정체돼 있어 3만불이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유럽 의사의 경우 노동자적 신분에 대한 존중을 받으며, 전공의는 주당 45시간 근무에 일년에 4주 휴가 등 학습권도 보장돼 있다.

이같이 유럽은 공공재원이 투입되다보니 의료공급자와 교육자 모두가 부담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수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의료인의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안 소장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모든 것을 민영화시켰다가 필요할 때만 공공 개념을 차용하면서 이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합리화하다보니 의료계의 불만이 쌓인 것”이라며 “게다가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니,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의 경우 200여년 동안 공공과 민간이 싸우다가 오늘날 같은 의료제도로 발전해 의사양성도 사회적 투자가 진행되면서 제도가 안정화됐다”며 “의정연은 이같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도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사 1명을 양성하는데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지를 객관화하는 연구가 선행돼야한다는 게 안 소장의 판단이다.

특히 안 소장은 의협 회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안 소장은 “이제 소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이 돼 가는데 만만한 직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대학에서 연구했을 때 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회원들이 납득하고 국민들도 수긍 가낭한 의료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사는 화이트칼라인 동시에 정신과 육체노등을 하는 노동자의 속성을 띄고 있으나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연구소가 가이드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의협 집행부가 강조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안 소장의 복안이다.

더불어 정부가 주장하는 비급여 없는 나라에 대해서도 공공재원을 얼마나 투입해야하는지, 전공의의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해소될 수 있는지 등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안 소장은 “현재 의료계가 건보제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연구를 먼저하겠다”며 “현재 의협은 최대집 회장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건보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의정연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소장은 지난 1988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1990년부터 고려의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