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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02-16T16:19:59+00:00

국민 10명 중 7명,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반대” 절반 이상, “‘문재인 케어’, 들어본 적 없다”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8-04-18 14:20
조회
473
국민 10명 중 7,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반대

국민의 절반 이상, “‘문재인 케어’, 들어본 적 없다

의료정책연구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 결과 발표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김형수)가 실시한 조사에서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2.9%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1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추진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평가 비중이 부정평가와 판단보류의 비중보다 낮았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못하는 것이다”는 23.7%, “어느 쪽도 아니다”는 31.4%로 나타나 55.1%를 차지했으나, “잘하는 것이다”는 39.7%로 나타났다.

○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민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가운데 정책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따라서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안 이외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정부 부담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9.7%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한편 들어본 적 있다”는 이보다 19.4%p 낮은 40.3%를 차지했다.

○ 이는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정책을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음을 알게 한다.

□ 국민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문재인 케어가 개인의 건강증진에는 도움이 줄 것(45.6%)이지만, 의료비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39.7%)이라고 평가하였다.

○ 이는 정부의 당초 정책 도입 목적과 달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효과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번 조사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였다.

□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 연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첨부: 연구보고서 2017-11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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