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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02-16T16:19:59+00:00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20-02-10 16:09
조회
93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까지 의사 1인당 교육-수련 비용, 8억 6천 7백만원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야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수한 의사양성을 위한 교육과 수련환경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사 1인당 양성 비용 및 총비용 규모를 추계하고,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한희철)가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본 연구(연구책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은배 교수)는 의과대학과 수련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19개 의과대학, 4개 전공의 수련기관을 선정하여 실제 투입된 의사 1인당 양성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의사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였다.

- 의과대학 교육, 인턴 및 전공의 수련비용은 의과대학 규모, 전공의 수련기관의 규모 및 수련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포함된 19개 의과대학과 4개 수련병원의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다(연구보고서 p.138 참조).

- 의과대학의 교육비용을 추계한 결과, 기본의학교육 단계(의예과1년+의학과1년)의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평균 64,976천원(최소 54,129천원, 최대 77,629천원)이다.

- 이를 의예과와 의학과로 나누어 보면, 의예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평균 25,306천원(최소 14,935천원, 최대 38,814천원)이며, 동 비용을 의과대학 입학정원 3,058명, 의예과 2개 학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의예과 총 교육비용은 154,771,496천원이다. 의학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평균 39,952천원(최소 32,578천원, 최대 48,519천원)이며, 동 비용을 의과대학 입학정원 3,058명, 의학과 4개 학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의학과 총 교육비용은 488,692,864천원이다. 의예과와 의학과를 합한 연간 의과대학 총 교육비용은 643,464,360천원이다.

- 인턴 수련비용을 추계한 결과, 인턴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평균 73,021천원(최소 55,594천원, 최대 93,952천원)이며, 동 비용을 인턴 정원 3,204명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수련기관의 인턴 총 수련비용은 233,959,284천원이다.

- 전공의 수련비용(5개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을 추계한 결과, 전공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평균 146,041천원(최소 111,188천원, 최대 187,903천원)이며, 동 비용을 전공의 정원 3,150명, 수련 연수 4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수련기관의 전공의 총 수련비용은 1,840,116,600천원이다.

- 의사양성 단계별 비용 추계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사 1인(전문의 자격취득까지)을 양성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8억 6천 7백만원이며, 의사 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연간 총 비용은 2,717,540,244천원이다.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의사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과대학 비용을 주정부에서 23%, 연방정부 연구기금 8%, 의과대학 자체부담 18%, 임상진료 수입 28%, 기부금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미국 의학원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의 70%는 메디케어(직접비용 20%, 간접비용 50%), 30%는 메디케이드 및 기타 민간의료보험회사 등이 분담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 원(사회복지 60조 원, 보건 분야 12조 원)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성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 원이며, 이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예산은 13억 원 정도이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의사 양성비용 분담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의체에는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가,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인턴 및 전공의 수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의 :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양은배 교수 02-2228-2511 / nara@yuhs.ac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02-6350-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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