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17-02-16T16:20:56+00:00

정치 이데올로기화 의료 결국 정체성 혼란으로 낭패 초래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9-12-16 09:57
조회
50

정치 이데올로기화 의료 결국 정체성 혼란으로 낭패 초래


의사 양성과정에 정부 돈 한 푼 지원 없이 관제 규격진료로 진료기능 거세(去勢) 공공성으로 압착


공공의대 신설 문제로 다시 한 번 의료계는 ‘공공의료’가 뜨거운 화두로 달아올랐다.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기 위해 색다른 탈을 뒤집어 쓴 공공의료는 마치 갈 길을 잃은 망자의 혼령과 같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듯하다. 생명력을 잃은 공공의료를 위해 천도재라도 지내야 할 것 같다. 달리 말해 정책 입안자들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공공의대 논란이 이제 그만 하늘로 소천 할 수 있도록 편안한 길을 찾아 주어야 할 것 같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진부한 주제인 ‘의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의료는 공공재(public goods)라는 주장과 반면에 사적재화(commercial commodity)라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함을 알 수 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 메디포뉴스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