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17-02-16T16:20:56+00:00

3만불 시대 선진의료시스템 구축하려면 의료제도 재설계 필요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작성일
2019-10-23 13:12
조회
78
현대의학 도입 초부터 복제된 ‘일제 의료정책’ 아직까지 영향

과거 조선왕조에서 대형 국가 프로젝트에 백성들을 강제 투입하고 노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악습에 비하여 영국해군이 지급한 인건비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매우 호감이 가는 일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민들은 영국군이 떠날 때 매우 아쉬워했다고 한다. 거문도는 영국식으로 ‘Port Hamilton’으로 불려졌다. 대영제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 한 기회는 사실 이것으로 종료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식민강점기 일본이 이식한 일본식 의료정책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오늘날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을 벌여 승리는 했으나 재정적 소모는 매우 컸다.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부터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여 오늘에 이른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서구식 근대화에 앞장선 일본에 대한 의료수요의 증가는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전쟁의 경험에서 전통요법의 한방은 무기력함이 이미 여실히 드러났으며, 일찌감치 한방은 서양의 현대의학에 의하여 흡수 일원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민간에 떠넘긴 의료, 무늬만 일본과 유사

부족한 국가재정으로 의료에 대한 공공투자의 여력이 부족하자 제국주의 일본은 개인 의사나 민간 영역에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마치 자영업자처럼 의료가 제공되는 것을 허락했다. 지금도 남한 인구의 3배 정도인 일본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보다 의료에 대한 투입예산이 훨씬 클 것이고, 많은 도서지방이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지정학적 환경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보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 보인다. 여하튼 민간이 개입하여 만들어낸 의료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손 안대고 코풀겠다는 한국 식 공공 의료 정책에 대한 무임승차 마인드는 일본의 그것에 비해 감히 비교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75%는 사립이고 나머지 약 25%가 국공립 형태다. 그나마 사립과 공립의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아 등록금의 차이에서도 두 배 미만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국공립이 약 75%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고, 25%가 사립 의과대학이 점유하고 있다. 의대생 등록금 수준 또한 오십 보 백 보인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약 10배 이상의 가파른 차이를 보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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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489